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각종 지원 제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수급 금액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어르신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중에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을 뜻하는 것이고 노령연금은 아예 다른 것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65세 이상인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돼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기간이 짧아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고 연금수당을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70%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여건,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소득인식은 월 소득평가와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사연금, 군인연금, 특수우체국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불가.
2022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989만명 중 628만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되며 국비와 지방비까지 합치면 예산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작년에는 18조 8천억 원이 투자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예산이 3배로 늘었습니다.
기초연금 예외사항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계산식 또는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저감을 적용하거나 1인 가구와 부부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20% 감소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효과가 줄어든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간 수급 차이가 나고, 총소득인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간 수급 차이 때문입니다. 1인 가구와 1인 가구의 10%가 지급되며, 부부 모두 받을 경우 최저연봉은 20%가 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나 대상자가 아닐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신청은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자격이 안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는데 대상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